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25일 성명을 내어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사라지고, 양극화 심화로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여성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책임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또 "노동현장의 성차별과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겠다며 여성들을 저임금과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인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몰아가는 통에 성별분업이 강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성단체들은 지난해 1월 박근혜 당선자의 최우선 과제로 '여성빈곤과 폭력의 문제' 해결을 요구한 것을 상기하며 "'여성빈곤과 폭력의 문제' 해결이라는 최우선 과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는 실종됐다"고 개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욕을 갖고 내놓은 고용률 70% 로드맵과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등 여성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는 우리사회의 성별분업을 강화하고, 여성은 출산과 양육, 유급 노동시장에서 줄타기하는 '여성만의 일생활양립'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노후 위협하는 짝퉁 기초연금 도입 시도 ▷의료 공공성 외면, 최소한의 공약조차 변질 ▷남북관계 개선 위한 로드맵 없이 대박만 남발 등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대로 해법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냈다.
여성단체들은 끝으로 집권 2년차를 맞이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성빈곤과 폭력의 문제 해결 그리고 여성인권과 민주주의의 개선을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