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노동계 등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과 보건의료노조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국정조사 활동을 통해 폐업의 부당성이 드러난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정상화를 주장했다.

더 나아가 공공의료의 파괴를 가져올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2월 26일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이에 지난해 국회에서 구성했던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야당 의원들과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지사와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김용익·이언주·김성주·유대운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그리고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박석운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용익 의원은 "지난해 국정조사 결과 진주의료원이 부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폐업됐음을 확인하고 재개원을 하도록 경상남도에 요구했다"며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여전히 폐업상태이고,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의료 발전방안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공중분해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난해 국정조사 불출석으로 검찰에 고발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사법절차를 즉각 시행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 요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된 뒤에는 '착한 적자'를 언급하면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쪽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1년이 지나는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는 오락가락한 대통령에게 정권을 맡긴 게 아니다. 지금이라고 초심으로 돌아와달라"고 했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국민 배신 행위로 규정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은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영리화(상업화)를 저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투자활성화 대책의 보건의료분야 정책들은 지난 국정조사 특위에서 마련한 공공의료 발전방안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한마디로 의료를 돈벌이로만 보는 영리화 정책이라는 것이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대로 가면 공공성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위협받을 것이다. 제2, 제3의 진주의료원 사태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즉각 의료영리화 정책을 포기하고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특히 진주의료원에 이어 최근 강원도 등에서 진행되는 적자병원 폐업 움직임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과 맞닿아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으로 의료 영리화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365일 경남도청 앞 등지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의료 민영화 반대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과 창원 경남도청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소재로 박근혜 정부와 홍준표 지사를 압박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완수 창원시장은 연일 홍준표 지사와 공방을 벌이며 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진주의료원 문제를 거론하며 홍 지사에게 거친 공세를 취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