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를 위해 '국민생활비부담 경감대책' 시리즈 3번째로 '교복값 30% 이상 낮추기 위한 5대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현재 전국 중고교 중 95.6%(5275교)가 교복을 착용, 약 120만명의 신입생이 교복을 구매하고 있으나 비싼 교복값으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교복업체와 대리점 등 업계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추정한 교복값 조사 결과를 보면 유통 마진이 원가의 두 배를 넘는다. 동복 기준 중고생의 교복 원가는 최대 8만원이나 소비자에겐 약 25만원에 팔리고 있다. 거품이 많이 많다는 얘기다.
먼저 ▷교복 브랜드 업체는 교복 원가 약 8만원에 창고비, 운송비 및 영업이익 등 최소 7만원을 더한 15만원에 출고하고 ▷대리점은 출고 가격에 임대료 등 간접비와 영업이익 등 최소 9만원을 더해 약 25만원에 팔고 있는 게 교복 시장 생태계다.
이처럼 아이들의 교복값이 비싼 이유는 뭘까.
민주당 정책위는 우선 교복 4대 업체가 교복시장 75%를 점유하면서 시장 과점 현상을 꼽았다.
다음으로 메이저 기업, 대리점 등 유통 단계에서 높은 마진이 붙는 유통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교복은 본사에서 납품과 동시에 소유권을 대리점에 이전하는 완사입 방식으로 재고 부담을 대리점이 떠 안게 되고 판촉비 등이 교복값에 포함되는 것도 원인이다.
이밖에 학교별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생산 비용이 많이 들고 브랜드 식별이 가능한 변형 교복을 제작·판매하는 것도 원인으로 꼽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교복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방향은 맞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학부모들의 교복값 인하 체감도 낮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교복값 낮추기 대책으로 △국·공립·사립학교 학교주관 구매 의무화, 시도교육청별 학교주관 구매가격 공시제도 도입 △자치단체장 주도하에 교복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만들어 품질 좋고 싼 교복 공급, 민주당 자치단체장 지역 우선 시행 △저소득계층 중고교 신입생 자녀 약 10만명에게 교복값 지원(약 285억원) △'교복 깨끗하게 입고 물려주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 조례 제정 통한 지역별 교복은행 설립 △학교별로 '교복 만족도 조사 및 품질 평가제' 도입, 정부 차원의 '교복불편사항신고창구' 신설 등을 제안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은 이러한 대책을 통해 학부모가 교복 구매시 기존 구매 가격보다 30% 이상 낮춘 17만원 안팎 수준으로 교복값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민주당의 대책에 정부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