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빈곤사회연대와 간담회... 부양의무제 폐지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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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빈곤사회연대와 간담회... 부양의무제 폐지 한 목소리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3.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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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김미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17일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폐지' 광화문 농성장을 찾아 빈곤사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 등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부양의무제 폐지에 한 목소리를 냈다. 

빈곤사회연대는 현재 발의돼 있는 급여를 개별화하는 기초법 개정안이 수급자를 줄일 수 있음에 우려를 나타내며 "취약계층이 스스로 일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자활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 긴급복지 예산이 80억원이나 남은 이유에 대해 "수급신청이 복잡해서"라며 수급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무를 처리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김미희 의원은 빈곤사회연대와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해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데에 공감하고 빈곤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교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빈곤사회연대는 얼마 전부터 서울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을 추모하고 부양의무제 폐지와 빈곤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0만개 종이배접기 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에 통합진보당이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미희 의원은 지난해 4월 이미 부양의무제 폐지 내용이 담긴 국가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지난 11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회 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추경예산편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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