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정책 강행, 국민을 재앙에 빠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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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정책 강행, 국민을 재앙에 빠뜨린다"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4.04.07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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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의료 민영화정책 전면 폐기' 강력 촉구
▲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7일 국회 앞에서 "의료 민영화정책의 전면 폐기, 의료 공공성 강화,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김나래
더 이상 물러날곳이 없어 보였다.
아니,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로 가득했다.

세계 보건의 날인 7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 태풍의 눈과 같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목소리가 드높았다.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 회견을 얼여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 규탄과 의료민영화방지법안 및 사회적 대화기구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민변, 전국철도노조,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총 집결한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보건의 날을 기념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진정한 공공의료'를 거듭 외쳤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건강권과 생명권은 천부인권이자 국민기본권"이라고 강조 "의료민영화정책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파괴하는 정책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영리자본에게 무한대의 이윤추구를 허용하는 재벌특혜정책"이라고 맹렬히 규탄했다.

이어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의 이름으로 박근혜정부가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정부는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개선,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지만 의료민영화정책은 국민들을 과잉진료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동네의원, 동네약국 몰락으로 의료접근성을 더 떨어뜨리며, 영리자본의 돈벌이를 위해 질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로 팔아넘기는 범죄라고 규탄했다.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의료민영화정책에 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환자와 의사간 원격진료 허용법안의 폐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의료민영화정책의 전면 중단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 대책의 제시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 사회적 대화의 시작 등이다.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힌 범국민운동본부는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국민서명운동의 전국적 전개 △의료민영화 반대 범국민 캠페인 △의료민영화 반대 전국민 1인 1인증샷 운동 △의료민영화 반대 촛불문화제와 국민대행진 △의료민영화 반대 토론회 개최 등의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의료분야에서의 규제 완화가 아닌 민영화 영리화를 막기 위한 더 강략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민영화방지법안'제정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다짐했다.

이를 위해 "정당(야당), 노동시민사회, 종교계 등 각계가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조속한 시일내에 진행할 것을 각계각층에 제안한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투쟁 결의를 다짐하는 한편 "박근혜정부가 의료민영화정첵을 중단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의료민영화정책에 대한 찬반여부를 물어 그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모든 국민 누구나 아프면 돈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고, 건강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회야말로 지방자치제도가 구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들에게서 뜨거운 투쟁의 열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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