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 의료민영화 강행, 법적 사회적 분쟁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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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의료민영화 강행, 법적 사회적 분쟁 초래한다"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4.04.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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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운동본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위한 협의에 국민의 목소리는 없다"
▲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 규탄 및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해 모인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7일 국회 앞에서 뜨거운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사진=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의 모두 발언).
ⓒ 데일리중앙 김나래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7일 국회 앞에서 열린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 규탄과 의료민영화방지법안 및 사회적 대화기구 촉구'를 위한 현장은 침착하고 뜨거웠다.

'돈보다 생명을' 강조하는 보건의료노조의 유지현 위원장은 회견에 앞서 "강제전출에 대해 한 철도노동자가 죽음으로 항거하는 가슴아픈 일이 벌어졌다"며 "정부의 묻지마 민영화 정책이 안타까운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해 개탄,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유 위원장은 "세계 보건의 날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의료는 현재 후퇴하고 있다"는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또한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범국민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규탄 발언을 통해 "의정합의체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맹공했다.

한국노총 최두환 부위원장은 "국회입법권을 남용한 행정권 남용을 중단하고,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외쳤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박근혜정부는 현재 의료 영리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만으로 영리자본 구축은 가능하지 않다. 이것은 오히려 법적, 사회적 분쟁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과 의료비를 위한 협의에 국민의 목소리는 왜 빠졌는가"라고 반문 "국민건강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즉각 설치하라"며 정부를 향해 맹렬히 촉구했다.

▲ 전국철도노조는 "의료 민영화는 더욱 큰 재앙"이라며 철도민영화 저지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할것을 결의했다.(사진=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모두 발언).
.ⓒ 데일리중앙 김나래.
전국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도 힘을 더하며 "철도노조원들은 현재 700여명이 강제전출됐다. 그 가운데 노조원 100여명은 오늘 아침에야 자신의 강제전출 사실을 확인했다"고 통탄했다.

김 위원장은 "고인이 된 마산의 조상만 조합원은 전출 한달만에 또 다른 곳으로의 전출소식을 듣고 심각한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의료 민영화는 더 큰 재앙이 될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한편 "전국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 저지와 함께 의료민영화의 저지를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타오르는 투쟁 의지를 드높였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의사,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영리자회사 설립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국내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영리병원 허용 위한 규제완화 등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료비 폭등 △과잉진료 △의료양극화 △건강보험제도 붕괴 등을 초래한다고 경고 "국민들에게 파멸적 재앙을 안겨주고, 우리나라 의료의 전면적 붕괴를 초래할 뿐"이라고 맹공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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