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주민피해 집단 소송 제기하며 전원개발촉진법 개정 운동에도 참여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 법학자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법률지원단이 뜬다.
10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에 따르면, 밀양 주민들의 현장 법률 지원을 책임져온 변호사 및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외연이 확장된 대규모 법률지원단이 이날 발족됐다.
법률지원단에는 △민변(환경위원회, 부산지부, 경남지부) △공익법무법인 '희망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녹색법률센터 △서강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센터'에 소속된 변호사, 법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밀양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은 "법률지원단은 한국전력공사가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법하게 강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에게 한국전력 및 공권력이 입힌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소송과 공사 당시 야기됐던 경찰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한 국가배상·손해배상소송 및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또한 송전선로 완공 후에도 발생하게 될 지가 하락, 송전소음, 전자파로 인한 건강피해, 농업 및 축산업 피해를 정밀 실사해 이에 관한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순 이후 밀양 4개 면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실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법률지원단은 이와 함께 밀양 송전탑 갈등의 원동력으로 지적돼 온 '전원개발촉진법' 개정 및 폐지를 위한 전국적 연대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최우성 기자 shyeol@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