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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혼탁지수는 지난 3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약 한 달 간 22개 시군선관위가 6개 선거범죄 유형(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 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립․이용 및 대가 제공행위,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비방․흑색선전행위)별로 신고․제보 및 조치, 언론보도 현황, 입후보 예정자 등 패널 인식 정도를 조사해 산출했다.
혼탁지수는 22개 시군 평균이 2.07점인 가운데 여수시가 8.68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목포와 순천이 5.93점, 해남이 5.21점 순이었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가 4.1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비방․흑색선전 2.96점,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가 1.07점 순이었다.
선거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지사 선거는 1.48점, 교육감 선거는 0.49점으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혼탁지수를 보였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목포가 19.9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순천 16.67점, 여수 12.78점, 완도 11.06점, 광양 10.25점 순으로 나타났다.
3선 현직 단체장의 출마제한 지역인 목포·광양·완도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여수·순천도 높게 나타나 눈길
을 끌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선거범죄의 유형 중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가 5.59점으로 다른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다.
지방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기초의원선거의 정당공천 여부에 대한 늦은 결정 등으로 인해 출마 예정자들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낮은 혼탁지수를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여수는 광역의원․기초의원선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높은 혼탁지수를 보이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이번 측정결과를 토대로 혼탁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지사선거 3개 ▷교육감선거 1개 ▷기초단체장선거 6개 ▷광역의원선거 9개 ▷기초의원선거 11개 등 30개 지역(선거구)을 특별 예방·단속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선거범죄 유형에 맞는 맞춤형 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초단체장․기초의원선거의 공천이 확정되고 여론조사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전화착신 등을 이용한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행위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런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도위원회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집중 현장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선거기간개시일을 전후하여 2차 혼탁지수를 발표하여 이번 지방선거가 평온한 가운데 준법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