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여당이 국감을 최악으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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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여당이 국감을 최악으로 변질"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10.12 17:0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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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방해에 강력 대응... 경제국감 통해 해법 제시 및 책임론 집중 부각

"고환율 정책 등 강만수 경제팀의 정책 실패와 무능을 확인했고, 종부세 인하의 근거 자료가 조작된 유령 자료임을 확인했다. 멜라민 사태 정부 늑장 대응도 확인했다, YTN 사태에 대해 청와대 개입 등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2일 "정부와 여당이 국감마저 정쟁의 국감, 최악의 국감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일요일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표단-상임위 간사단 국감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회의원에 대한 폭언, 국정 감사장에서의 폭행, 여당 의원들의 장관 답변에 대한 거부 사주 등 사상 유례없는 국감 방해 책동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 근거자료 관련 강만수 장관 위증 ▲쌀 직불금 관련 이봉화 차관의 위증 ▲국감장 경찰 배치 등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위증 등을 거론하며 "국민을 속이는 위증 범죄도 도를 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고환율 정책 등 강만수 경제팀의 정책 실패와 무능을 확인했고, 종부세 인하의 근거 자료가 조작된 유령 자료임을 확인했다. 멜라민 사태 정부 늑장 대응도 확인했다, YTN 사태에 대해 청와대 개입 등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국감 1주차의 민주당 성과를 언급한 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 국감, 진실 국감, 민주 국감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폐지를 위한 통계조작, 이봉화 차관의 불법 쌀직불금 신청, 강만수 최시중 위증 등 3대국감 사기극을 엄중히 다루겠다"며 "촛불 탄압에서 언론 장악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퇴행 시도에 확실한 쐐기를 박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KBS> <YTN> 사태와 관련해 "최시중 위원장 중심으로 KBS 장악 음모가 이뤄졌고, YTN 구본홍 사장과도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현 정부의 방송장악 계획은 최 위원장을 정점으로 KBS를 경찰 무력으로 장악했고, YTN는 경비용역업체를 동원해 장악하려는 기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구본홍-최시중-박선규로 이어져 있는 커넥션이 사실상 YTN 언론 장악 음모 과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를 세밀히 따지고 조사할 필요가 있어 국감 추가 일정과 증인 채택을 요구한다"며 "앞으로 방통위의 추가 일정 및 증인 채택 문제, YTN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단 문제가 받아들여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갑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국민과 시장은 변화와 신뢰의 신호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혼돈과 불신의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 전면 교체를 강력 요구했다.

그는 "시장은 적합한 예측, 선제적 대응, 책임 있는 평가를 실현할 새로운 경제팀을 바라고 있다"며 "실패한 예측, 시장 역행과 뒷북대응 책임회피의 상징이 된 강만수 경제팀을 경질하고 국내외적으로 변화와 신뢰의 시그널을 확실히 보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2주차 국감 방향과 관련해 "국민적 경제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인 만큼 '경제국감'을 통해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종합 진단과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국감기간 동안 경제 관련 모든 상임위에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 정부의 무능함과 부도덕성을 집중 부각하고 '책임론'을 강력하게 제기할 것"이라며 ▲강만수 장관의 말바꾸기와 위증문제 ▲이봉화 차관의 불법 쌀직불금 문제 ▲어청수 경찰청장의 성매매업 관련성 문제 ▲ 최시중 방송위원장의 방송장악 및 경찰병력 투입 위증문제 ▲공정택 서울교육감의 선거자금 의혹문제 등을 주요 공격포인트로 거론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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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벌레 2008-10-12 19:42:58
좀 제대로 된 국감. 세게 해야되는거 아님가.
의원과 증인이 구별이 안되는 국감이 되어서야 국회의 권위가 서겠는가.

공감국감 2008-10-12 18:42:50
정부여당이 뭐하는 집단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