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 61년을 맞은 해양경찰이 50가지 죄 때문에 해체로 가게 됐다는 내부 반성문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다.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 예방총괄계장 손경호 경정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야기된 해경의 무능하고 안일한 관리, 감독 체계를 지적했다
 
손 경정은 사고, 구조 관련 각각 20가지와 한국해양구조협회 10가지 등 모두 50가지 죄가 해경 해체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는 사고 관련죄로 ▲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겠다고 한 죄(해운법) ▲ 형님이 있어 해운조합을 너무 믿은 죄(한국해운조합법) ▲ 1993년 서해훼리호 사고로 지도·감독에 대한 무늬만 바뀌었다고 아무 말 안 한 죄(해운조합에서 그대로 운항관리함, 해수부 걱정거리를 책임짐)를 지목했다

그는 이어 ▲ 법적 근거도 미약한 특별점검을 한 죄 ▲ 해수부도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라 운항관리규정(ISM CODE)을 직접 심사하지 않는 것을 해경은 직접 심사한 죄 ▲ 항만청에서 운항면허를 주면서 면허조건에 적재중량을 표시해 달라고 말하지 않은 죄 ▲ 적재중량을 선사 임의대로 작성한 것을 믿은 죄라고 자책했다.

손 경정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사고가 안 나기만 바라며 방치한 죄가 결국은 수많은 학생과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자책했다.

그는 구조 관련 및 한국 해양협회 관련 죄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그는 ▲ 소방과 해경이 위치정보는 자동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진작 구축했으면 경위도를 묻지 않았을 텐데 이를 방치한 죄 ▲ 육상의 승용차나 버스가 45도 기울어진 것와 같이 비유하며 진입못한 것에 대해 비난을 받으면서 145m 길이에 6∼7층 건물이 45도 기울어 언제 붕괴될 줄 모르는 상황과 비교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 죄도 들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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