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이미경 국회의원은 13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늘 내놓은 주택임대차 시장 정상화 관련 보완대책은 국민을 우롱하는 조삼모사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보완대책에는 2.26 대책의 핵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이 임대소득 비과세 기간을 1년 늘리고 분리과세를 확대하겠다는 땜질 처방만 들어 있다는 것이다.

여당인 새누리당마저 강도 높게 비판해온 2.26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활용한 무분별한 과세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 △임대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분 상승'으로 인한 전월세 가격의 폭등 우려 등이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날 내놓은 보완정책에는 이러한 핵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미경 의원은 "문제의 본질인 '확정일자를 활용한 과세'를 해결하지 않고 과세시기를 1년 늦춰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거래장벽을 만들어 주택 임대차 거래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26 대책 이후 위축된 임대차 시장이 이를 반증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로는 단순히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산정시 포함시키지 않을 뿐이어서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건보료 추가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2.26 대책에 대한 새누리당의 비판은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졸속에 이은 누더기 보완대책이 아닌 주택 임대시장의 정확한 정보 확보와 형평한 과세를 이룰 수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택 임대차등록제'를 전면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