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연이어 학생들 손을 들어주자 총장협의회가 대책입법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성회비란 1963년부터 등록금 금액에서 수업료 외의 금액으로 학교 운영 경비에 사용돼왔으며 보통 총 등록금의 80~90%다.
2014년 대학알리미 공시 내용에 따르면 공주대의 경우 등록금 383만400원에서 기성회비는 79.95%인 306만2500원이다. 수업료는 76만8000원에 그쳤다. 현재 공주대생 500여 명이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학이 패소한다면 대학 운영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서울대 졸업생 126명 중 109명이 청구 금액 전액 판결에 승소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8개 국공립대생 4219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반환하라"고 판결이 사례가 있다.
이에 탄력받아 전국 국공립대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잇따라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에 뛰어들고 있어 각 대학들이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 40여 명은 26일 기성회비회계 대체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대학이 설립된 이래 가장 큰 어려움이 닥치고 있어 국회에 한자리에 모인 적이 처음"이라며 "국가 경쟁력이나 다름없는 국립 대학의 발전에 대한 국민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성회비 반환과 대체입법을 둘러싸고 학생과 대학 당국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현명한 대처가 시급해 보인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