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창조모임 등 여야 3개 교섭단체는 22일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26일 간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연일 여야 간에 격한 공방이 오가던 쌀 직불금 부정 수급 파문은 국회의 권능인 국정조사권 안에서 실체가 파악되게 됐다.

최대 쟁점인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17만~28만명) 명단은 국정조사 실시 전까지 국조특위에 제출된다. 명단 공개 범위와 시기는 국조특위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창조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이런 내용의 쌀 직불금 국정조사 운영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고 김정권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이 전했다.

명단 공개 기준은 국조특위에서 결정하되 정치인과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공기업 임직원,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우선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의 경우 전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의원 등이 포함된다.

관심을 모았던 증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날 회담에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11월 10일 이후 국조특위가 가동되면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지만 증인 채택 문제는 명단 공개 범위와 함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및 범위는 ▲쌀 직불금 불법수령 실태파악 ▲감사원 감사에 대한 청와대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 ▲인수위 및 대통령에 대한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 ▲쌀 직불금 집행과정 및 제도개선 추진경위 ▲쌀 직불금 정책관련 당사자의 책임소재규명 ▲쌀 직불금 불법수령금 국고환수추진 ▲쌀 직불금 관련 제도 및 운영개선 대책수립 등이다.

조정식 대변인은 "쌀 직불금 불법 수령의 실태 파악과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보고 경위와 조치 상황, 제도 및 운영 개선이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쌀 직불금 불법 수령자 명단이 국정조사 전에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쌀 직불금 국조특위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한나라당 9명, 민주당 6명, 선진과창조의모임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는다.

석희열 기자·주영은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