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당시 경제2분과 간사였던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농림부에서 그때 인수위에 보고한 자료 가운데 쌀 직불금 관련된 것은 2페이지이며, 쌀 소득보전 직불제 목표 가격 변경 및 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일부 비농업인에게 지급되거나 대농에게 과도하게 지원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이 추진 중이라는 것과 전문가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법률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는 것이 보고 내용의 전부"라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다는 내용은 전혀 보고가 없었고, 당시 쌀 직불금에 관한 주요 이슈는 목표 가격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였다"며 "잘못 보도한 언론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하고 농림부가 관련되는 해명자료를 배포해서 국민들과 언론의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선 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쌀 직불금 부정 수령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인수위에 결코 보고되지 않았다"고 일부 언론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그는 "2007년 쌀 직불금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비공개했다는 사실과 감사 결과를 폐기했다는 사실은 물론, 감사원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수위에는 전혀 보고된 적이 없었다"며 당시 농림부의 '주요 농정현안 및 공약실천계획'(2008.1.4) 이라는 인수위 업무보고 표지를 공개했다.
조 대변인은 "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은폐되었는지, 왜 폐기되었는지, 또 인수위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갔는지 그 배경을 파헤치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해야 할 핵심사안"이라며 "한나라당은 법질서 무시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직불제 부당 수령액은 전액 환수해 농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이날치 1면 '대통령직 인수위 직불금 보고받아' 제하의 기사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올 초 정부로부터 '쌀 소득보전 직불금'의 부당 수령과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