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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새정치연합 최민희 국회의원은 "유병언 검거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이르게 되자 검경이 인터넷 및 휴대폰 위치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민간업체들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과도하고도 방대한 양의 위치정보를 '내놔라'며 무분별하고 고압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경은 특히 이 과정에서 유병언 일가는 물론 구원파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광범위한 일반 시민들의 위치정보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민간업체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가 하면 민간업체의 사업 자체를 방해하고 존속을 위협할 정도의 과잉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민희 의원실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제보한 복수의 민간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검경은 유병언 회장과 장남 대균씨 등 현재 수배상태에 있는 범죄 용의자뿐만 아니라 수백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몇 달 동안의 위치정보 일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유병언 일가의 도피를 돕고 있는 이른바 '조력자'들의 위치와 동선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이들이 어떻게 유병언 일가의 도피를 도왔는지 등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위치정보를 내놔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검경의 수사 태도를 비판했다.
검경은 특히 특정 장소에 머물렀거나 검색한 적이 있는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와 기록까지 '내놔라'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 전 국민을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의하면 검경의 이 같은 무리한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유병언 등을 왜 이리 못잡나"라며 수사당국을 질책하고 "모든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이뤄지기 시작했다.
대통령의 압박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수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셈이다.
최민희 의원은 "현재 검경이 유병언 검거에 수사력과 인원을 총집중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민생치안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사생활까지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지금의 수사방식은 즉각 재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검경이 자신들의 무능으로 대통령에게 질책받자 마치 화풀이식으로 애먼 민간업체의 사업을 방해하고 괴롭히며 전 국민을 용의자로 취급하는 것은 권력의 횡포이자 세월호참사 초동대응에 실패하고 성과에만 허둥지둥된 이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