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 육군 보병 제28사단 병영 내 윤 일병 구타 살인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질타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윤 일병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책임자를 문책하고 근본적인 병영 내 폭력방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윤 일병 사건은 지난 4월 육군 28사단 내 병영에서 윤아무개 일병 한 사람에게 고참병(선임 병사)들이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살인사건이다.

고참병들은 특히 윤 일병이 구타를 견디다 못해 기절하면 링거(수액)를 놓아 깨어나게 해서 또다시 달려들어 집단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정치권은 이 사건을 '천인공노할 살인 만행'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사건 축소·은폐를 시도한 국방부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불러놓고 긴급 간담회를 열어 군대 내 가혹행위를 질타한 데 이어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사건을 집중 거론했다.

김무성 대표는 3일 간담회에서 이 사건을 "천인공노할 살인사건"이라며 "치가 떨려서 말이 안 나온다"고 분개했다.

김 대표는 "장관은 자식도 없느냐"며 국방부의 윤 일병 사건 축소·은폐 사실을 질타했다.

4일 최고위회의에서도 김 대표는 "이번 사건은 인권말살과 조직적 은폐가 이뤄진 명백한 살인행위"라며 "윤 일병은 아무런 도움의 손길 없이 한 달 넘게 생지옥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으며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인면수심의 가해자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 역시 지휘계통을 통해 제대로 보고가 되었는지 쉬쉬하고 덮으려고 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질 사람들은 모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관련 국회 상임위를 열어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군 기강 해이에 대한 개탄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병영 내 가혹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군형법 개정 검토를 언급했고 김태호 최고위원은 "국민의 생명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가 무슨 국가냐"고 개탄했다.

김 최고위원은 "21세기 백주대낮에 대한민국 군대에서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며 " 한민구 국방장관이 이제 모든 걸 걸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내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결단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새정치연합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원내대책-국방위 연석회의를 열어 군의 기강해이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특히 국방부의 사건 축소·은폐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사건 발생 시점이 4월 7일이었는데 지금까지 국방부는 진실을 은폐해왔다"며 "7월 31일 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 폭로되지 않았다면 영원히 묻힐 뻔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또 "군 부대 간부가 구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로 부모의 면회를 막았다"며 "면회가 허용됐다면 죽음만은 막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군 당국의 사건 은폐 시도를 비난했다.

새정치연합은 가해자인 사병도 선임병이 되기 전까지 극심한 구타를 당해온 피해자였다며 가해자 처벌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근본대책을 세워야 하며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광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또한 구타의 대물림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항거불능의 가학성과 잔인성이 어떻게 병영 내에 존재하고 은폐될 수 있는 것이냐"며 한 국방장관을 호통쳤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은 불안 공화국"이라고 개탄했다.

우윤근 의장은 "군 내의 가혹행위는 매우 고질적이고 지속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오랫동안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방부에서 2002년 2월 '신 병영문화 창달 추진계획'이라는 종합보고서까지 발표했지만 14년이 흐른 지금 군 내의 가혹행위가 살인행위로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통탄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답변을 통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진실 규명에 힘쓰고 있다"며 국방부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군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인권의 부재라고 비판받는 우리 군을 인권의 모범지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장관의 이런 발언은 의원들의 더 큰 공분을 샀다.

군 장성 출신의 백군기 의원은 "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다"고 국민의 분노을 전하면서 "적보다 더 무서운 게 내부의 적"이라며 군 당국의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을 촉구했다.

김광진 의원은 "우리 군인들은 급여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 돈을 받으면서도 충실히 근무하고 있지만 국가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군 당국의 '사망자 처리 규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개선을 주장했다.

현재 '사망자 처리 규정'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휘관의 책임을 묻지 않느다'고 돼 있다.

김 의원은 "그러니 결국은 죽은 사람을 병신 만들고 원래 죽을 놈이었다고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지휘관을 그대로 방기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시스템과 제도로 말씀하셔야지 그저 장관이 '주의서신 내리겠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 아들을 군대에 보낸 김현미 의원은 "이 사건을 보고 살이 떨렸다"며 "사건 당시의 장관을 비롯한 군의 최고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밑에 부대장 정도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군 검찰이 수사기록을 유가족에게 전혀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하게 하지 않았던 사실을 거론하며 "이게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국방장관을 쏘아붙였다.

새정치연합은 윤 일병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국방위, 법사위, 운영위를 7월 국회에서 가동할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김주미 기자··주영은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