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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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0%,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찬성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4.08.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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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 의견 많아... 가계 부채 악화 우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주택담보대책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청와대)
ⓒ 데일리중앙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최근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들 사이에선 정부가 부동산 매매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와 이에 따른 부동산 매매 활성화 정책은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 부채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국갤럽이 최근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7.24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정책 발표 후의 부동산 전망에 대해 조사한 뒤 그 결과를 5일 공개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60%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대는 27%였고,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가계 부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자칫 '빚내서 집사라'는 신호로 읽혀질 수도 있기 때문.

그럼에도 국민 53%는 정부가 부동산 매매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가 부동산 매매를 더 활성화해야 하는지를 물은 결과 53%가 "그렇다"고 답했고, 34%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다. '잘 모르겠다'며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3%였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부동산 활성화 주장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 조사에선 '활성화해야 한다' 64%, '그럴 필요 없다' 20%였다.

연령별로 보면 내 집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50대 이상에서는 60%가 부동산 매매 활성화를 주장했고, 젊은 층에서는 상대적으로 활성화 반대 입장이 강했다.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등락 의견이 각각 29%와 25%로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경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35%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고,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조사를 진행한 한국갤럽은 "현재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나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하면 몇몇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을 더 키우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보다는 실수요자가 지금 집을 사도 집값이 더 내리지는 않을 것이란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게 부동산 정책에서 더 중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7월 29~31일 휴대전화 임의걸기(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19세 이상 국민 1016명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총 통화 6957명 중 1016명 응답 완료)였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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