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가 경찰청,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 공권력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기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대비 2013년 전체 공무원 범죄 발생 건수는 10% 줄었지만 경찰청은 44%, 법무부는 39% 증가했다. 안행부는 무려 10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이 4일 경찰청에서 받은 '2013년도 공무원 소속기관별 범죄발생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 안전행정부, 법무부 순으로 범죄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국세청,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순이었다.

정청래 의원은 "정부기관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 1만1090건에서 2013년 9889건으로 10% 감소한 반면 경찰청, 안행부, 법무부, 국세청,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 현황은 크게 증가해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경우 2012년도에 비해 2013년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률이 44%나 증가했으며 안행부는 1063%, 법무부는 39% 증가했다. 안행부의 경우 전년도 대비 10배 이상 범죄 발생률이 높아진 것이다.

이밖에 국세청은 46%, 교육부는 275% 범죄 발생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낮은 청정 기관은 법제처(1건), 기획재정부(2건), 특허청(2건), 여성가족부(3건) 등이었다.

한편 전국 17개 광역 시도별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 건수는 총 4220건으로 경기 676건, 강원 401건, 서울 400건, 전남 380건, 경북 363건 순이었다.

또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 건수는 모두 1461건으로 경기 222건, 서울 176건, 강원 149건, 경남 106건, 충남 101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의원은 "경찰 공무원의 수가 13만여 명으로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죄 예방과 수사, 공공 질서유지와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인 경찰에서 범죄 발생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엄정한 법 집행을 담당해야 할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냐"며 "이러한 실태는 개별 기관들의 기강해이 문제를 넘어 박근혜 정부 전반에 만연한 적폐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작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것은 박근혜 정부"라고 비꼬아 비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