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방만경영도 지존, 꼼수도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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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방만경영도 지존, 꼼수도 '지존'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4.09.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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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 10분 회의 참석에 수당 50만원... '내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 해마다 방만경영으로 도마 위에 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꼼수도 '지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 데일리중앙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방만 경영을 해소한다며 내놓은 방안이 조삼모사식 눈가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LH는 기획재정부의 '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일환으로 '이행계획서'를 작성했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LH는 방만경영의 사례로 '비상임이사의 보수 상한액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계획서에는 이러한 사례가 LH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것이라고 쓰여 있다.

LH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비상임이사의 지급수당의 한도를 3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밖에도 LH는 기존에 비상임이사의 직무수당으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회의에 참석하면 별도로 50만원(지방 거주자는 회당 7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속내는 이러한 설명과 달랐다.

지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가장 많은 수당을 받아간 비상임이사가 받은 돈은 1180만원이었다. 어차피 3000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설정해봤자 달라지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회의 참석 수당 하향조정이라는 것도 헛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 거주자에게 회당 20만원 더 지급하던 것을 없앤 것일 뿐 기존에 회당 50만원씩 받던 참석 수당은 변동이 없는 것.

월 200만원씩 지급해온 직무수당도 그대로 지급된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회의는 10분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10분 채 앉아 있지 않고 50만원을 챙겨주는 것이다. 물론 자기(LH) 돈이라면 아까워지 지급하지 않을 돈이다. 주인 없는 눈먼 돈(세금)이다 보니 인심쓰듯 지급한다는 비판이다. 

LH와 비슷한 관행을 보여온 수자원공사는 기존에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던 회의 참석 수당 60만원(지방거주자 70만원)을 올해부터 25만원으로 줄였다.

한편 LH의 비상임이사 가운데는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대표 최고위원 특보나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경찰대학 총장, 건설교통부 부이사관 등 고위 공직 출신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기관에 따라 잘 지켜지지 않는 곳도 있다"며 "평가 과정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LH가 방만경영의 고리를 끊겠다며 국민 앞에 내놓은 계획이 실제로는 눈속임에 불과했다"며 "조삼모사의 꼼수가 아닌 깊이 있는 자성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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