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새정치연합 김기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대통령실은 위문성금 2억6000만원을 각급 군부대에 전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통령실의 위문성금 모금액은 660여 만원에 불과했다. 660여 만원에 불과한 대통령실이 2억6000만원의 생색을 낸 것이다.
보훈처는 연말 고위공무원을 대표로 위문반을 편성해 위문금을 배정하고 위문반은 배정된 군부대에 위문 성금을 전달한다. 전달되는 위문성금은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매년 말 자율적으로 모금 후 보훈처로 송금한 돈으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지난해 연말 위문성금 2억6000만원을 대통령실에 배정했고 대통령실은 배정받은 금액을 각급 부대에 전달했다. 위문성금 모금액이 660여 만원에 불과한 대통령실이 자신들 모금액의 40배가 넘는 금액을 각 군 부대에 전달한 셈이다.
보훈처의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에 따르면 위문금은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성금모금 규모 등 필요에 따라 상향해 배정할 수 있다. 국회, 대법원 등 다른 기관들은 1000만원을 배정했다.
보훈처는 대통령실 눈치보며 모금액에 40배가 넘는 위문성금을 전달하도록 했고, 대통령실은 공무원들이 모금한 장병위문성금을 대신 전달하며 자신들이 모금한 성금인냥 전달했다는 것.
또한 감사원에 1500만원, 국가정보원에 2000만원을 배정해 보훈처가 힘 있는 기관 눈치보기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기준 의원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 대통령실 생색내기에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위문성금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성이 모인 소중한 돈임을 장병들이 알 수 있도록 위문금액부터 배부 방식을 포함한 모든 방안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성금모금액이 660만원에 불과한 대통령실에 40배가 넘는 2억6000만원을 위문성금으로 배정된 것은 성금 배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으며 "보훈처는 성금 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