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연합 이원욱 의원은 25일 박근혜 정부에 대해 "창조교육 외면하는 후안부치정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임기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정책이 창조교육을 기반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배정된 초중고 발명교육 예산마저 쓰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허청은 지난 2013년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의 예산 중 1억56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2013년에 비해 2014년 예산은 5억47000만원이나 내려 배정했다. 이 사업은 학생들에게 발명 및 창의성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발명영재교육을 강화, 발명교육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

이 의원은 "사실상 발명사업은 많은 지역과 학교, 학생, 학부모가 요구하는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특허청의 예산 불용을 보면 말로만 창조경제 운운하며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에만 나설 뿐 정작 창조경제의 뿌리인 창조교육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발명교육을 하고 싶어도 시설 및 장비, 인력이 없어 못하는 마당인데 예산을 절감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서민의 발명교육을 외면하는 후안무치 정부임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주장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