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정부부처를 총괄해야 할 국무총리실이 지난 3년 간 업무성과실적을 날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지적된 감사원 주의요구에도 아랑곳 않고 3년 간 계속해서 부정을 저질렀다.

이러한 국무총리실에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업무'를 맡길 수 있겠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적극적인 해명보다는 변명에 급급했다. 

국회 정무위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은 26일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국무총리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무총리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획재정부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며 평가목표, 실적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성과보고서를 기재부에 제출하며 사실상 상위기관의 지위를 남용해 ▲성과지표 목표치 하향설정 ▲부적절한 실적 성과실적에 포함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것을 달성된 것으로 보고 ▲법령상 의무사항을 성과지표로 설정 등의 방법으로 허위자료를 작성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위반이다.

특히 업무성과 실적 날조는 매년 계속된 감사원 주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총리실은 매년 계속해서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 보고 부적정'이라는 제목의 감사원 주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총리실은 2011년에는 성과목표치를 과거 실적치보나 낮게 작성하고 성과실적을 거짓으로 부풀렸다. 2012년에도 법령상 의무사항을 성과로 포장하고 성과실적을 부적절하게 측정하는 꼼수를 부렸다.

2013년 역시 측정방식 등 주요 성과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매년 국무총리에게 '성과보고서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11년 감사원은 총리실장에게 ▷앞으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과거 실적치보다 낮게 설정하는 없도록 하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성과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줬다.

감사원은 2012~2013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주의를 잇따라 요구했다.

그러나 총리실은 이를 사실상 묵살했다.

신학용 의원은 이처럼 맨 앞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국무총리실이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총리실이 매년 앞장서 성과평가를 날조하고 왜곡하면서 다른 부처를 평가하는 것은 신뢰성과 책임행정 차원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다.

신 의원은 "다른 기관에 솔선수범해야 할 총리실이 앞장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정부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국무총리실이 계속해서 정부평가업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정했다.

총리실은 해명자료를 통해 "3년간 계속 부정을 저질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무총리실은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와 관련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총리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불참 지적과 관련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나 가능한 민간중심의 위원회 운영을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독립성을 기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민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