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농민회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가 정부의 쌀 전면개방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29일 성명을 내어 "정부의 대책 없는 개방농정은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과 국내 농축산물 가격 폭락을 가져왔고, 농축산물의 가격폭락은 농민생존과 농업기반을 파탄으로 몰고 있다"며 "이는 하느님 창조질서 보전과 식량주권, 먹을거리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대 참사의 예고편"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7월 18일 내년부터 쌀 관세화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19일에는 WTO 통보 전에 비공개로 하겠다던 쌀 관세율 513%를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이제는 국회 보고를 하겠다며 쌀 관세화 추진을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의 의지대로 쌀 관세화가 추진된다면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 이후 20년 만에 마지막으로 남은 쌀이 전면개방될 처지에 놓였다.
"우리에게 쌀은 주권이요, 생명이다."
가톨릭농민회 등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WTO에 쌀 전면 개방을 위한 통보를 즉각 중단하고 쌀 농업 보호와 식량주권 실현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식량자급률 법제화 △농지와 종자보존 △농가단위 기본소득 보장 △공공급식의 확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농민의 권익을 지켜 줄 법적기구 설립 등 한국농업을 지속시키고 식량주권을 실현할 대책 준비에 온 힘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국에 웬 쌀 시장 개방이냐는 것.
이들 단체는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정부와는 모든 힘을 다해 끝까지 싸워 우리의 주권과 생명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