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5년간 1만3000명... 경기도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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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 5년간 1만3000명... 경기도가 가장 많아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4.10.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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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안행위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5일 최근 5년 간 1만3000명의 지방공무원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데일리중앙
최근 5년(2009~2013년) 간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1만3266명(연평균 2653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기도 공무원(전체 지방공무원의 15.8%차지)의 징계 인원이 2985명으로 전체의 22.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이 5일 안정행정부에서 받은 '시도별 지방공무원의 징계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985명으로 징계인원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경남(1166명), 서울(1089명), 전남(1079명) 순이었다.

지자체별 공무원 정원이 다른 점을 고려해 공무원 1000명당 징계 공무원 수를 산출해도 역시 경기도가 평균 13.4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12.7명), 충남(11.1명), 전남(10.7명), 경북(10.6명) 순으로 이어졌다.

징계유형별·양정별 현황을 보면 품위손상(음주운전, 성범죄 등 포함) 유형이 60.6%(830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중 82.3%가 감봉·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금유용, 공금횡령, 금품수수 징계도 총 1264명이었으나 54.7%인 692명이 감봉·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는 대부분 솜방방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5년 간 지방공무원 1000명당 징계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009, 2011년에, 충남이 2010년, 전북이 2012년, 전남이 2013년에 가장 높은 징계율을 보였다.

경기와 전북은 5년 간 계속 상위권을 지켰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의원은 "공무원 징계 유형 중 음주운전, 성범죄 등이 포함되는 '품위손상'이 가장 많은 것은 공무원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위에 이른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기강 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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