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속이 텅빈 내실없는 부채감축계획으로 국회의 지적을 받았다.

LH공사가 제출한 '2014~2017년 부채감축계획'이 인건비를 낮추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보다는 단지 사업비 투입 시기를 미룬 것에 불과한 부실한 계획이라는 것.

국회 국토교통위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이 7일 LH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공사는 △사업조정(사업시기 조정, 사업방식 다각화) △경영효율화(인건비절감, 경비절감, 원가절감) △자산 매각 등의 방법으로 4년 간 재무전망 기본안 대비 49조4000억원의 부채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눈여겨 볼 대목은 4년 간 16조원을 낮추겠다고 한 '사업시기 조정'이 연간 부채감축목표액을 먼저 설정한 뒤 연도별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는 실제 시행 시기가 언제인지 사업을 축소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단지 부채감축목표액에 맞춰 사업비를 투입하는 시기를 미룰 뿐 실질적인 부채감축의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부채감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물량을 낮춘 것이다.

LH공사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무전망 대비 부채감축계획으로 4년 간 6만호가 넘은 임대주택을 줄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건설임대 3만2000호, 매입임대 2만호, 전세임대 1만2000호 등이다.

박수현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체 임대주택 재고량이 5.1% 수준으로 OECD 국가의 11.5%에 비교하면 재고량이 부족한데 임대주택 물량을 축소하는 계획을 내놓은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는 부적절한 계획"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주장에 LH공사 관계자는 "감축계획을 발표할 때에는 단순히 수치만 제공하지 않는다"며 실현 가능한 세부 시행 계획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 관계자는 최근 9개월 만에 부채 5조원을 줄였고 아파트 분양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임대주택 물량 축소 계획에 대해 묻자 그는 "국정감사 기간이라 업무가 많아 더 이상 통화하지 못하겠다"며 먼저 전화를 끊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