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의 농약 자살을 막기 위한 정부의 단속이 먼저 터진 구멍만 꿰매기 바빠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5년 간 농약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 해 평균 3000명에 이르고 있다.

그 중 자의의 농약중독(자살)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85.9%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비농업인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농약판매처에서 구매자 정보를 기록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단속에 대해 새누리당 윤명희 국회의원은 유행 따라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촌진흥청이 8일 국회에 제출한 '부정,불량 농약 단속 현황'을 보면, 2011년 '구매자정보 미기록'이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속을 강화한 뒤 2013년에는 1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2013년 농약가격표시제가 도입되자 다음 해 7월에는 '가격표시제 미이행'이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윤명희 의원은 "시기에 따라 단속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정한 단속 기준을 가지고 이를 수행해야 한다"고 당국에 정책 제언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