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연합 윤관석 의원은 지난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줄줄이 국립대 총장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는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 길들이기"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즉답을 피한 채 부인했지만 '국립대 길들이기'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월 5일 교육부는 한국방송통신대의 총장추천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1,2순위 총장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는다고 학교 쪽에 통보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과 후보자에게 부적격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5월 공주대는 교육부에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을 의뢰했으나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재검토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주대는 지난 3월부터 7개월째 총장 공석이다.
공주대 총장 1순위 후보자가 교육부에 '총장임용재청거부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는 등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체대 또한 교육부에 총장 후보 1,2순위를 추천했으나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해 김종욱 총장 퇴임 이후 19개월째 총장 공석 상태다.
이처럼 교육부의 거듭되는 총장 임용제청 거부 조치는 정권 입맛 맞추기이자 국립대 길들이기라는 비판 목소리를 낳고 있다. 정권에 충성하는 인물을 총장에 앉히려는 꼼수라는 것이다.윤관석 의원은 "교육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방통대, 공주대, 한체대 후보에 오른 이들을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임용제청을 거부한 것은 국립대 길들이기"라며 "해당 대학들은 총장 공백으로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교육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대학의 정상 운영을 위해 협조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