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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은 "행복주택도 정책취지가 굉장히 퇴색되고, 축소가 많이 되어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실적도 3건 대출에 불과해 활성화 실패, 준공공임대주택제도 임대사업자 57명에 143호 임대에 불과해 이것도 실패, 희망임대주택리스 신청자 수 미달로 중단,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가입자가 전무해서 실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LTV와 DTI도 결국 가계부채만 급증돼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굉장히 위험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 교통정책은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의 이익, 공급자의 관점에서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9.1 부동산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국토부 부동산 정책 최고 임무가 보편적 주거 복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전 실현이라고 했지만 9.1. 부동산 대책은 서민 주거 안정은 뒷전이고 특정 지역 중심의 건설 경기 활성화와 토건업계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강남3구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 수도권의 건축 후 30년 이상 된 아파트 현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총 18만6000세대 중 서울시가 73.8%인 13만7000세대에 달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강남3구가 57.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것은 명백한 강남3구를 위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9.1 부동산 정책, 지금의 부동산 재건축을 활성화시켜 경기 부흥을 꾀하겠다는 목적에는 부합할지 몰라도 서민 주거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은 "현재 경기침체가 계속 되고 있지만 설사 수요가 올라간다고 해도 결국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에 지나지 않으며, 거품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왜곡된 가격"이라고 강하게 질의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