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등 국감... 대통령 7시간 행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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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등 국감... 대통령 7시간 행적 쟁점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4.10.1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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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발생원인·초동대응 실패 등 지뢰밭... 불꽃 공방과 여야의 격돌 예고

▲ 국회는 15일 2주차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 관련해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총공세가 예상된다.
ⓒ 데일리중앙
국회는 15일 2주차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간다. 법사위, 정무위, 국방위, 농해수위, 외통위의 5개 상임위에서 20여 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적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감사원에서 이뤄지는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선 세월호 특별감사 결과 발표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청와대와 여타 관련 부처 부실감사의 문제점도 쟁점이다.

4대강 등 MB 정부 실정 관련 감사의 문제점 및 여타 사안에 대한 감사 촉구의 필요성도 지적될 걸로 보인다.

또한 관피아 감사 등 주요 현안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정무위의 금융위 국감에서는 최근 KB금융지주 사태 등 금융권 현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KB금융지주 전산망 교체를 둘러싼 회장․은행장 간 다툼 및 금융당국의 징계 과정 △하나-외환은행 조기 통합, 외환은행 독립경영 5년간 보장 '2.17 합의서' 위배 문제 △가계부채 급증 및 질 저하 문제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다.

계룡대에서 진행되는 국방위의 해군본부 국감은 통영함, 이이함 등 함정 도입사업 부실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이 예상된다. FX사업, KFX사업에 대한 감사도 이뤄진다.

국회에서 열리는 농해수위 국정감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불꽃 공방과 함께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에 대해 이뤄지는 이날 국감은 곳곳이 지뢰밭이다.

특히 야당의 대여 총공세가 예상된다.

먼저 세월호참사 발생원인(기계적·인적·규제완화 등)과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이상한 행동에 대해 따져 물을 예정이다.

그리고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 완전침몰 후 정부의 구조구난작전 실패(우왕좌왕)에 대한 강도 높은 질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국가 컨트롤타워 붕괴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책할 예정이다.

유병언 수사 의혹도 쟁점이다.

이날 최대 쟁점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다.

당은 사건 당일 대통령이 어디서 뭘 했는지 국민이 궁금해하는 행적을 공개하라고 압박할 예정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국가 재난 사태에서 뭘 지시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감 파행도 우려된다.

외통위는 주스페인 대사관에서 현지 국감에 나선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이날 국정감사는 정무위와 농해수위는 국회에서 나머지 상임위는 현지에서 국감을 벌인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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