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7일차 국감 진행... 세월호·카카오톡 사찰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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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7일차 국감 진행... 세월호·카카오톡 사찰 쟁점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4.10.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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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등 12개 상임위 감사 예정... 여야, 박근혜정부 초동대응 실패 공방 예고

▲ 국회는 16일 법사위, 정무위, 농해수위 등 16개 상임위별로 7일째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세월호 참사 초기대응 실패와 카카오톡 사찰 등을 민감한 현안을 둘러싸가 여야가 격돌할 예정이다.
ⓒ 데일리중앙
국회는 16일 7일째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법사위, 정무위, 농해수위 등에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세월호 참사, 카카오톡 등 사이버 사찰, KB금융 사태, 관피아 문제 등이 쟁점이다.

특히 해수부, 해경,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지는 농해수위가 뇌관이 될 전망이다.

농해수위는 세월호 참사 초동대응 실패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 △해상수색·구조 매뉴얼 개편 △세월호 관련 뇌물수수 등 비리 문제 △세월호참사 보고체계 문제점 △세월호참사 이후 해상안전 대책 등도 점검 대상이다.

법사위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카카오톡 등 사이버 사찰과 도감청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압수수색 등과 관련한 문제점과 세월호 관련 유병언 수사의 문제점에 대한 추궁도 이뤄질 예정이다.

정무위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KB금융 사태가 최대 쟁점이다.

KB금융지주 전산망 교체를 둘러싼 회장-은행 장 간 다툼 및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건 이후 금감원의 청해진해운 관계사와 관계인에 대한 여신 취급과 사후 관리, 외환거래, 회계처리 및 보험계약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되는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감사에선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부자감세 논란이 뜨거운 감자다.

한국전력 등 7개 기관에 대한 산업위의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전기요금 현실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복지위의 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선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이 쟁점이다. 공단 이사장 선임을 둘러싼 문제도 집중 거론될 예정이다.

야당 의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박근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위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국정감사에선 JDC의 방만 경영과 직원들의 도적적 해이에 대해 의원들의 추궁이 예상된다.

12개 상임위별로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이날 국정감사는 농해수위 등 6개 상임위는 국회에서,`정무위 등 6개는 현지에서 이뤄진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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