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뇌사 판결문 보니 멘붕... "허리 띠 풀어 수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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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뇌사 판결문 보니 멘붕... "허리 띠 풀어 수 차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4.10.2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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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뇌사 사건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이 가운데 판결문이 공개됐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4일 '도둑 뇌사 사건 판결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논란을 일으킨 '도둑 뇌사 사건'에 대한 범죄사실, 정당방위 여부 판단, 양형의 이유가 담긴 판결문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해당 게시물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망가려는 피해자(도둑)의 뒤통수를 수차례 차고, 빨래 건조대를 집어 들어 등을 수 차례 가격했다.

피고인은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등을 몇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이 사건은 정당방어가 아닌 과잉방어로 결론지어졌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현재 피고인은 두 달 넘게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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