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대상 확대에 따라 시설안전공단이 모든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려면 89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24일 "시설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옹벽, 절토사면을 제외한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어촌교량 등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은 13만330개소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경로당이 6만3251개소로 가장 많았고, 복지시설 6만1593개소, 농어촌교량 3896개소, 전통시장 1511개소, 육교 79개소 등이다.

문제는 모든 소규모 취약시설을 점검하는데 89년이나 걸린다는 것이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시설안전공단이 점검한 소규모 취약시설은 4396개소로 연평균 1465개소였다. 현재와 같이 연평균 1465개소를 점검할 경우 89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설안전공단은 내년 점검 개소를 4000개소로 늘리기 위해 기재부에 23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다 반영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태원 의원은 "시설안전공단이 13만개소에 달하는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각 시설관리자가 시설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의 시설물 유지관리 정기 교육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안전공단 쪽은 예산과 인력을 늘려 소규모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소규모 취약시설이란 법적으로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는 시설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인 셈이다.

공단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13만여 개의 소규모 취약시설을 다 안전점검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예산과 인력에 따른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선정 기준을 묻는 질문에 "지자체에서 급한 것은 위험하고, 오래된 시설물"이라며 "노후화와 위험도로 선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어차피 다 안전점검을 할 수는 없다"며 "예산과 인력을 보강해 중요도를 감안해 선별해서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설안전공단은 이를 위해 정부에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