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2013년까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 유류보조금은 6조6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 보면 화물차량이 4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택시 1조5000억원, 버스 3000억원 순이다.

유류보조금이란 사업자로 등록한 택시나 화물차 등에 대해서 정부가 유류비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으면 유류비를 지원받게 된다. 2008년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의무화됐다.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유류구매카드 사용 실적은 총 39조4000억원. 카드회사별로 보면 신한카드가 25조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카드 6조6000억원, 국민카드 5조5000억원 등이다.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비를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사마다 몇 가지 할인 혜택과 더불어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이러한 포인트는 일정액 이상 쌓이면 현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한 유류보조금 6조5000억원에 따른 포인트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카드사는 영업상 비밀이나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정확한 포인트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국토부는 책임 회피하고 있다.

유류보조금 부정수급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류보조금 부정수급액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33억7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화물 운송사업자의 부정수급액이 121억9000만원(91%)으로 가장 많고, 버스 10억1000만원(8%), 택시 1억8000만원(1%) 등이다.

최근 3년 간 유류보조금 부정수급액의 전국 평균은 7억9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2억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 중 32%를 차지했으며 대구시가 16억원(12%), 서울시 12억원, 경북과 충북 각각 11억원 순이다.

정성호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은 25일 "유류보조금으로 발생한 카드 포인트도 엄연히 국민의 세금인데 정부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유류보조금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유류비로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유류보조금 관리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