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아무런 과정도 없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포기해놓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까지 국민에게 단 한마디 설명도 없다.
전작권 환수를 무기 연기한 결과가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지 명백히 드러나고 있
다.
한미 합의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의 5분의 1가량이 평택으로 이전하지 않고 잔류한다고 한다. 미군 2사단 예하 화력여단도 동두천시의 중심에 그대로 남기로 결정됐다.
우리 정부는 무려 9조원을 들여 용산 미군기지와 한강 이북의 미군부대가 옮겨갈 평택 통합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한미 전작권 협상의 결과로 용산기지에 80만평의 시민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던 계획은 물거품이 될 지경이 놓였다.
용산공원 주변을 개발해 평택기지 건설비용을 대겠다는 계획도 차질을 빚어 국민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동두천 종합개발을 꿈꿨던 동두천 시민들 역시 한순간 날벼락을 맞은 꼴이 돼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을 속이고 공약을 쓰레기통에 내던져버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27일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우리 군이 준비부족을 이야기한다면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면서 "대한민국 군대는 지난 수 십 년간 매년 북한의 3~40배 규모의 국방예산을 쓰고도 아직도 작전통제권을 미군에 맡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전작권 환수 무기연기는 대외적으로 군사주권 포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은 "주권국가로서 잠시도 아니고 70년 넘게 전시군사작전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군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2015년 전작권 환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국민을 속이고 공약을 파기한 박 대통령이 엎드려 공개 사과하고 전작권 협상의 전 과정을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데일리중앙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