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반대하는 공무원 여의도 집회가 열렸다
연금액 상·하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편안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이 비판만이 아닌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안을 내놔야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권과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연금액 상·하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편안이 큰 화두로 떠올랐다
연금 상·하한제 도입 방안은 김진수 연세대 교수가 지난달 22일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제시한 개편안으로 알려졌다
퇴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최소 150만원에서 최고 350만원까지 정하는 상·하한제를 도입하자는 것.
김 교수의 개편안은 우선 정부ㆍ여당안보다 공무원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교수에 의하면 이 같은 연금 상ㆍ하한제가 도입되면 기존 매달 35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약 1만 5000여명의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이 최대 50% 남짓 삭감되는 등 연간 2조 3750억원씩 2080년까지 512조 3349억원을 절감해 여당안(연간 2조1000억원·2080년까지 442조원)보다 재정 절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하위직·신규 임용 공무원들을 달랠 수 있는 카드로도 떠오르고 있다.
정부·여당의 개편안은 재직중인 고위직 공무원은 소폭 삭감되지만 신규 하위직 연금액은 70만~80만원대로 대폭 삭감되는 등 직급간·세대간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는 점에서 반발이 심하다. 김 교수의 안은 퇴직한 후 고액의 연금을 받거나 낙하산 등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고위직 공무원들 또는 기존 퇴직자(현재 연금 수급자)들의 몫을 조금 더 줄이는 대신 하위직·신규 임용 공무원들의 피해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전국에서 온 12만명(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 9만 5000명)의 공무원과 교원이 참석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유선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여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