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노동계가 비정규직 양산법안을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에 굳게 맞섰다.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는 4일 낮 12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비정규직 양산법안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양산법안 저
지 긴급행동'을 출범시켰다.

지난달 26일 기재부와 고용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11월 중순께 완료될 것이라 밝혔다.

요지는 ▲비정규직 남용 방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비정규직 차별과 처우 개선 ▲비정규직 사용 규제 합리화다.

정부는 현행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는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 전 일터의 하청화를 위한 법안"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진짜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으라는 뜻이다.

기자회견 진행은 순서에 따라 각 단체의 발표로 이뤄졌다.

첫 시작으로는 공공운수노조연맹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인천공항 6000명의 정규직전환 가능성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앞서 기재부와 고용부는 종합대책에 "비정규직 사용 제한 대상 업무에 여객 운수사업, 철도사업, 해상여객 운송사업, 항공운수사업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언론에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인즉슨 인천공항에서 항공운수사업을 담당하는 6000명의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가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대책이라면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는 밖으로 쏟아져나와 호소를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비정규직 근무 기간의 경력도 인정해 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 사내하청 신규채용 시 경력을 극히 일부만 인정했는데 이제 근속기간을 모두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기자회견에는 케이블, 대형마트, 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과 다른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해 힘을 보탰다.

최근 개봉을 앞둔 영화 <카트>도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이랜드 홈에버 노동자들의 파업을 다뤘다. 박근혜 정부의 야심찬 대책이 얼마나 더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를 말리게 할 지 '비정규 종합대책'의 발표를 두고봐야 할 것이다.

한편 12월에는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행동' 1인 시위 및 집회가 예정돼 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