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배값을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술이나 담배, 도박, 화석연료 등 사회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외부불경제)을 주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인 이른바 '죄악세' 규모가 세수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통계연보와 사행성감독위원회, 자동차공업협회 공개 자료 등을 통해 집계한 2012년 죄악세 총 세수는 국민건강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해 55조2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뱃세가 6조9천억원으로 단일 품목에 대한 세수로는 가장 많았다
경마`경륜`복권 등 사행산업계로부터 걷은 세금(5조4천억원)과 주류로부터 걷은 세금(4조4천억원)이 뒤를 이었다.
2012년 국세 총수입은 203조원으로,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55조7천억원으로 죄악세 규모와 비슷했고, 그 뒤로는 법인세 45조9천억원, 소득세 45조8천억원 등이다.
납세자연맹 쪽은 "죄악세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가 계속되면 세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계층 간 불평등을 해결하기는 커녕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담배값 인상을 추진해, 이르면 내년부터 담뱃값을 4천원에서 5천원정도로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담뱃세 인상은 매우 역진적인만큼 이해당사자인 흡연자를 비롯 다양한 계층, 직업 군의 의견을 조율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합리적인 조세정책"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담배부담금의 경우 본래 고유 목적사업을 위한 금연사업에는 지출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세금을 인상하려고만 하는 것이 서민증세, 서민 부담 가중으로 비춰져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들이 세금인상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세금 인상 이유를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