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이러다 보니 국방부에서 인사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이 전역 후 갈 자리를 조사본부에 미리 만들어놓고 퇴직하자마자 그 자리로 옮겨가는 웃지 못할 촌극도 벌어졌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뽑는 제도로 활용해야 할 특별채용을 취지와 달리 군 출신 인사를 경쟁 없이 뽑는 제도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5급 이상 현황에 따르면 3~5급 군무원 보직자 중 71%가 특별채용된 인원이다. 또 대부분이 군 출신이다.
신규 채용된 제대 군인 19명 중 15명이 이러한 특채를 통해 채용됐다.
계약직의 경우도 1명은 군의관, 2명은 조사본부에서 근무하다가 전역 후 계약직으로 채용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특채로 볼 수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주요 업무는 수사와 감정 업무로 나뉜다.
조사본부 내 신규 채용된 군인 중 공개 채용을 거친 인원은 단 1명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리 없고,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조사본부 군무원 중에 민간인은 찾아보기 힘들고 군 출신 인사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다.
특히 수사직렬은 군 출신 특채가 90%를 넘는다.
2014년 10월 현재 3~5급 군무원 보직자 중 수사직렬의 경우 21명 중 20명이 특채이고, 군 출신 비율이 90%(19명)를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계약직의 경우 더 기가 막힌다.
계약직이 국방부 내부 퇴직자의 자리 만들기용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국방위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 인사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 담당관 A씨는 조사본부 계약직 직위인 수사지도담당관 자리를 만들고 자신이 퇴직한 뒤 그 자리로 옮겼다고 한다.
본인을 위한 자리 만들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A씨는 수사지도담당관 업무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지도업무 20%, 나머지는 대 국회업무 60%, 대외협력 업무 20%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아무도 이를 통제하거나 말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계약직 군무원을 공모 형태로 선발하는 경우에도 아예 모집 요건을 전역 예정자로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자기들만의 리그'로 변질시키고 있다.
ⓒ 데일리중앙
그러나 국방부는 이러한 제도를 군 출신, 내부 인사 돌려 막기의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군 수사업무의 특수성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만 강조하다가는 결국 군의 폐쇄성만 강화시키고 결국 국민의 수사 불신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윤일병 사건 이후 군 수사의 불신이 높아지면서 수사단계에서 외부인사의 참여를 높이라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며 "스스로의 인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인사 채용에 있어 개방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력충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잘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는 투로 반응했다.
국방부 공보담당관실은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조사본부에서 인력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아무 근거도 없이 하지는 않는다"며 "군무원 인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에 근거해서 인력을 뽑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갖고 누구를 우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시로 인사 수요가 발생하면 자격요건을 제시하고 서류-면접 등 공개 채용 절차에 따라 인력을 충원한다고 설명했다. 특채도 사실상 공채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조사본부는 올 하반기에 공채 3명, 특채 2명 등 5명을 충원했다고 한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전문성과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민간인이라고 배제하지 않는다. 민간인, 군 출신 구별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 공개 채용하는 거다. 조사본부 인사에 대한 선입견이나 의혹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