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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국립대병원에서는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가 도래하는 게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공공성 파괴, 의료인력 감축 등 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은 단호해 의료민영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교문위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정의당 정진후 국회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보건의료노조도 함께 참여해 이같은 의견에 힘을 실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2015년부터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실시할 것을 밝현다고 한다.
이에 유 의원은 "이번 경영평가는 철저하게 수익성 중심으로 구성돼 국립대병원을 돈벌이로 몰두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립대병원 본연의 역할인 진료·교육·연구·공공의료는 축소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 박용석 본부장은 이번 평가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다.
경영평가의 기준이 되는 평가편람이 2014년이 끝나가는 현재까지도 마련이 되지 않았다는 것.
박 본부장은 "내년 3월에 평가가 시작인데 아직도 편람이 작성되지 않은 것은 평가체계의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다는 평가편람에는 △의료수익 증가율 △환자 증가율 △비용대비 의료수익 비율 △인건비 및 관리업무비 중심으로 구성돼있다.
반면 △의료의 질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의학연구의 적절성 등 국립대병원 고유의 역할에 대해선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되면 정부가 스스로 정한 기준도 지키지 못한 채 경영평가를 추진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이같은 결단이 가져올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선 의료연대본부 이정현 본부장이 말을 이어갔다.
이 본부장은 "(수익성을 우선시하는)경영방침은 과잉진료로 이어지고, 환자는 피주머니를 달고 퇴원하게 될 것"이라며 "저질 수술장갑 구입, 저질 수액세트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당장 오는 27일에는 경북대병원에서 노동자 파업이 예정돼있어 입원,내원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국보건의료노조 최권종 부위원장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영평가가 아니라 광역거점병원으로서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한 역할에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론관에 모인 단체장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경영평가는 즉시 중단하고,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평가제도를 마련하자"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공공기관평가에서 국립대병원을 제외시키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