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 움직임과 관련해 결사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항전의 자세로 총력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민노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만약 정부가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를 조정해 제2롯데월드 부지를 고도제한구역에서 제외시키게 되면 활주로를 많이 움직일수록 성남시 상공에는 새로 설정되는 고도제한구역이 넓어지게 된다"며 "이명박 정부는 특정 기업에 특혜주고 수십만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제2롯데월드 허가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미희 민노당 성남시원장은 "1970년에 성남시 수정구에 서울공항이 지어진 뒤 수정구 일대는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됐고, 40여 년 동안 고도 제한 압박 때문에 시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총리실에서 제2롯데월드 건축을 위해 서울공항 활주로를 변경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성남 수정구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고도 제한을 철폐하고 서울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며 "그 자리에는 성남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당에 따르면, 서울공항이 수정구 둔전동 일대에 위치해 있어 이미 성남시 전체 면적(141.8㎢)의 58.6%(83.1㎢)가 고도 제한 구역으로 묶여 45m 이상 신축할 수 없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성남 시민은 이에 따라 주택 37만4223가구 가운데 56.3%인 21만687가구 56만명이 규제 대상에 포함돼 수십년 간 불이익을 받아 왔다는 것이다.

민노당은 "정부는 세워지지도 않은 랜드마크를 위해 삶의 터전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특정재벌에 특혜를 주기 위해 1000억원이나 되는 재정을 들여 활주로를 이동한다는 발상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제2롯데월드가 지역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세워진다면 재벌을 위한 욕망의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4가지 방안을 총리실의 행정 관료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성남 시민들에게 정책적 판단의 기회를 먼저 주었어야 했다"며 "이명박 정부는 총리실 중심 밀실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이해 당사자인 성남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성남시의회 최성은(민노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특정 기업의 개발 이익을 위해서 수십 만 명 국민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1971년 '광주대단지 시민 대항쟁'을 능가하는 성남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석희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