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해지는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 관해 새정치연합이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폭력 전담제 구성과 군사법원 양형기준 개선, 상급자 권한 남용방지 인사제도 개선 등 그 항목만 12가지에 이른다.

남인순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은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워회 외 새정치연합 의원 일동을 대표해 28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군대 내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강원도 홍천의 모 기계화보병여단에서 육군 여단장(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번 사건은 헌병대가 별건의 여군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다가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밝혀진 것으로 같은 부대에서 한 방을 사용하는 여군들이 각각 대령과 소령에게 성폭행, 성추행을 당한 것이다.

긴급체포된 대령은 소령으로 재직할 당시 김장수 전 국방장관의 부관을 지냈고, 현 정부들어 김 전 장관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하자 청와대 파견근무를 한 '엘리트 군인'이라 더욱 충격적이다.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27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어 성 관련 사고 전담반 편성, 성 군기 위반 신고와 수사, 피해자 보호 등 대책마련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계속된 군 내 성폭행 사건을 바로잡고자 국장부 내에선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를, 국회에선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를 꾸렸음에도 발생해 더욱 질타를 받고 있다.

남 의원이 제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다른 기관이나 기업보다 상하 위계가 엄격한 '군대'라는 특수 환경 속에서 자행된 일이라 피해자가 고스란히 고통을 감내하거나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허술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3명이던 작년 8월 기준 34명으로 피해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가해자 160명 중 76.9%가 감봉 이하의 경징계로 처리됐다.

또한 가해자 계급은 전체의 36.8%가 대위와 영관급 장교이고, 36.3%가 상사, 원사로 조사돼 전체 72.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피해자는 하사가 109명으로 59.6%를 차지했으며 여기에 중사, 소위, 중위까지 포함하면 전체 81.4%까지 치솟는다.

남 의원은 "하사가 피해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이들이 장기복무 예정자이기 때문"이라며 "여성 부사관의 경우 장기복무 선발 시 지휘추천 배점을 받게돼 인사에 있어서 상관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것"이라고지적했다.

향후 "군의 인권 향상 뿐만 아니라 군의 전투력 유지 측면에서도 성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실제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 전담조사 군검찰관 및 군수사관제도 도입 ▲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제도의 도입 ▲민간 국선변호사 선정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감경권(확인조치권) 폐지 ▲군사법원 양형기준 개선 및 군사법원 간 양형 편차 최소화 ▲성폭력 피해자의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권 보장 ▲독립기구로서의 인권 옴부즈만 제도 도입 ▲간부급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및 관리감독 체계 마련 ▲군대 내 비밀이 보장된 성폭력 고충상담 처리 시스템 구축 ▲민간 상담기관을 이용한 군인권 상담 보장 ▲국군수도병원 내 성폭력 전담팀 신설운영 ▲상급자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인사관리 제도 개선이다.

한편 오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군 내 성폭력 근절과 관련한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