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이 건보료 개혁 백지화 등 잇따른 '갈지(之) 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 '하루살이 정권'에 빗대 비판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29일 국회 브리핑에서 "지지율이 급락하니 청와대가 몹시 당황한 모양"이라며 "그래도 그렇지 행자부 장관은 주민세, 자동차세 얘기 꺼냈다 하루 만에 뒤집고 복지부 장관은 건보료 개혁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백지화하니 하루살이 정권도 아니고 오락가락, 허둥대는 모습이 너무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은 줄곧 제기돼 왔다.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이사장은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의 보험료가 5만원이었는데 월급 1240만원을 받았던 자신은 직장 가입자인 부인에 얹혀 퇴직 후 보험료를 한 푼도 안낸다"며 현행 건보료 체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지적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제시해 이날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종안 발표를 하루를 앞두고 지난 28일 갑자기 건보료 개혁 백지화를 선언했다. 3년 간 진행된 건보료 개편안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이는 건보료가 오르게 될 고소득자 45만명의 반발이 두려워 혜택을 받게 될 600만 서민들을 하루아침에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가 '부자정권'임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직장가입자 중 건보료가 오르는 사람은 불과 3%, 부담이 줄어드는 사람은 80%나 되는데 3%가 무서워 이것도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재벌들 법인세 얘기만 나오면 벌벌 떨더니 박근혜 정부는 역시 부자들만을 위한 정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이러 저런 핑계대지 말고 건보료 부과체계의 불공평을 바로 잡기위한 개선 방안을 즉각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