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긴급 체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9일 이틀째 이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미네르바 체포에 대해 '정치 탄압'이라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고, 한나라당은 사법부가 유죄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명박 정권이 중대 범죄 혐의가 없음에도 인터넷에 올린 글을 빌미삼아 네티즌을 전격 체포한 사실에 분노한다"며 "존중돼야 할 익명성의 가치를 철저히 짓밟고 헌법적 가치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 막걸리 마시다 정권을 욕했다는 이유로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는 어둠의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미니스커트와 장발을 단속하고 야간 통금을 실시했던 '야만의 시대'를 부활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미네르바가 마약 범죄자도 아닌데 왜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기고문과 이에 찬동하는 댓글이 마약 조직처럼 공익을 해친다고 보기 때문이냐"고 검찰 수사 태도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설사 미네르바가 올린 글이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같은 글이 과연 공익을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며 "가상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혹시라도 초래될 수도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미네르바 체포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 것으로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를 사법처리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온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주가 3000을 공언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국민들이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한마디로 공안 정국이 자행하는 시민을 향한 정치 보복"이라며 "경제 위기 예측이 허위 사실 유포라면 MB(이명박 대통령)의 장밋빛 거짓말 '747' 공약도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필명 미네르바가 '대정부긴급발송공문' 제목의 글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 그래서 법의 심판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사법부가 판단할 몫"이라며 공방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윤 대변인은 "인터넷이 거짓과 오류를 확대 재생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은 비극"이라며 "사이버 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자정 능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미네르바 문제를 표현과 언론 자유 수호 투쟁의 이슈라고 딱지붙인 것은 참 우울한 블랙 코미디"라며 "사실 왜곡과 딱지 붙이기로 '악플 선동정치'를 선도하고 있는 정당다운 접근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