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9일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전기통신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도 없는 글을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냐"며 미네르바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어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는 술자리 안주삼아 정권을 욕했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잡아 가뒀던 독재정권 시절 망령을 떠오르게 할 뿐 어떤 설득력도 없다"며 "검찰은 즉각 미네르바를 석방하고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미네르바 수사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통해 "검찰이 적용하려는 '허위 사실 유포죄'는 위헌 소지가 큰 악법 조항"이라며 "피해자도 없는 글을 정부 눈에 가시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도구로 남용되고 있다. 당장 적용을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개인이 잘못된 정보를 개진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해명하고 설득하면 그만"이라며 "사이버상에서 일개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하고 토론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하겠다는 것은 옹졸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또 "사이버상 소통으로 두면 될 문제를 왜 수사로 끌어들이나. '공익을 해할 목적'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며 "결국 기소를 강행하려 든다면 검찰만 또다시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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