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합특위 해체하고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하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이 여야 정치권을 향해 공무원연금개혁을 정치적 야합의 재물로 삼지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금행동'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만든 상설연대체다.
연금행동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하향평준화식 개악 논의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국민대타협기구를 '여야의 공무원 연금 개악 공조기구'로 규정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을 싸잡이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야합' '정치적 거래' '개악' '빅딜'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여야 정치권을 강하게 성토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은 규탄 발언을 통해 "정치권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또 다시 정치적 거래를 통한 야합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이 축소되면 결국 공적연금의 약화 내지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국민 노후를 외면하고 정치야합을 하려는 것은 국민 배신행위라고 규탄했다.
연금행동은 인간의 자율적인 삶을 보장하고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라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대타협기구는 애초 제기된 적정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논의는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안 만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이런 정부와 정치권을 누가 믿겠냐"고 볼멘 목소리를 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은 "정부와 여야는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 수준 논의에 임하고 향후 더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 상설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연금해동은 끝으로 "더 이상 빈곤한 노인이 방치되지 않는, 국민들의 노후가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박근혜 정부에 제언했다.
힌편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마감시한은 이달 28일까지다.
만약 정치권이 대타협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후 노동계의 4월 총파업 등 봄투쟁 일정과 맞물리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