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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과 공무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 마감시한인 이달 28일까지 지속 가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대타협안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말장난에 그칠 공산이 크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만들면 특위 의결을 거쳐 4월 임시국회(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은 자체안을 내기보다는 공적연금 개혁이 갖는 파장을 감안해 국민 합의와 공론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새정치연합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6%에서 5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하자는 것이다.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분과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은 최소 평균소득의 절반 수준은 돼야 한다"며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50%는 돼야 국민들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은 전생애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지급액의 비율이다. 소득대체비율이 50%이면 연금액은 연금가입기간 평균소득의 50% 정도가 된다.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현재 46.5%에서 2028년 40%로 낮아지게 되는데 이를 45%로 유지시키고 기초연금 5%를 포함해 50%로 맞추자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소득대체율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다면 국가가 얼마의 재정을 부담하고 개인의 보험료를 어느 정도 올릴지 토론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무조건 재정이 어려우니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깎자고만 주장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상생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어떻게 응답하는지에 따라서 야당이 자체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을 훼방놓기 위한 무책임한 발언으로 규정하고 '물타기' '동문서답'이라고 맹비난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공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소득대체율 50% 주장은) 공무원연금개혁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발언이자 개혁의 훼방을 놓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이고,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합리적 수준에서 상생의 대타협안을 도출해야 될 시기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공무원연금개
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도 아니다"라며 "미래세대들에게 큰 고통과 부담을 안겨주는 공무원연금 적자는 지금 바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합의정신에 따라 이 시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여야 합의시한이 5월 2일인데 4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야당이 앞에서는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면서도 과연 국가 재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지 공무원연금개혁 의지가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소득대체율 50% 주장을 공무원연금개혁 지연 전략으로 보고 "새정치연합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자체개혁안을 내놓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5월 2일까지 국회에서 반드시 연금개혁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와 야당은 공식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깎기보다는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소득대체율을 적어도 50%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석희열 기자·주영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