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향상→ 소비진작→ 고용증대 선순환 구조의
궁극 목표는 '포용적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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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향상→ 소비진작→ 고용증대 선순환 구조의
궁극 목표는 '포용적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5.03.21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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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오영식 최고위원... 문재인 포함 당 지도부, 경제학습모임 시작

▲ 오영식 최고위원은 지난주부터 문재인 당대표와 함께 당 지도부 중심으로 경제학습모임을 시작했다며 "경제현실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구체적 대안 마련에 전문가와의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해서"라고 취지를 밝혔다.
ⓒ 데일리중앙 김용숙
[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새정치연합의 젊은 슈퍼파워, 오영식 최고위원은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나선 당의 변화 의지를 설파하며 '포용적 선진복지국가'를 이룩시키기 위한 당 지도부의 노력을 전파했다.

2.8 전당대회 이후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체제는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중심 경제 활성화 정책'을 격하게 비판하며 조속히 '소득주도 경제성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을 향상시키면 자연스레 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기업의 이익은 함께 늘어나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인상액을 놓고 다투는 가운데, 오 위원은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50%인 7600원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학습모임을 시작했다는 새정치연합은 진정으로 민생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고군분투 중이다.

오 위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데일리중앙>과의 인터뷰에서 "'민생을 책임지는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겠다'고 당 지도부가 표방한 이상 경제 현실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어떻게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구체적 대안 및 관련 입법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깊은 토론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경제학습모임을 시작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야당으로서 무조건 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닌 보다 현실성 있고 진정성이 담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는 당이 되자는 의미에서다.

지난 주 부터 시작한 경제학습모임은 지도부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당 의원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오 위원은 "일각에선 '소득주도성장'이 분배에 초점을 둔 경제정책이 아니냐고 오해한다"며 "대체로 전문가도 동의하는 것처럼 재벌 대기업 중심의 수출·성장주도 경제정책은 더이상 한국경제에 실효성있는 정책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질책했다.

때문에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다시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새정치연합 오영식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데일리중앙>과 인터뷰를 통해 '포용적 선진복지국가'라는 목표 하에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소비진작 및 고용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김용숙
이러한 과정을 더 큰 차원으로 확대해보면 '포용적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오 위원은 "'포용적 성장을 통한 선진복지국가'라는 큰 정책방향을 세우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한 축과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만들어내는 '혁신경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 확충'으로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새정치연합의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0%에서 1.75%로 0.25%포인트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혀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은 더욱 반대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듯 하다.

이에 지난 16일 우윤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올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서 가계부채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와 담쌓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오전에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4대 민생고인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대란, 조세정의 실현,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입법과제들을 제시했다.

이 중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당대표가 "찔끔인상에 그쳐선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전체 임금노동자 월 평균임금의 50%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임금의 32.7% 수준. 

전임 이명박 정권과 현 박근혜 정권이 10% 미만에 한해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에 대해 일침을 가한 발언으로 향후 기업들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노동계는 박 정부의 노동구조 개악 저지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 오는 4,5월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대립될 전망이다.

▲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 오영식 최고위원은 "시급을 근로자 월 평균임금의 50%인 7600원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며 "산업 분야나 적용 대상에 대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데일리중앙 김용숙
오 위원은 "(인상폭에 대해선) 문 대표가 지난 3자회동에서는 대폭 인상이라고 했으나 당내에서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며 "현재 시급 5580원에서 적어도 17~20%를 올려 7600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당장 최저임금을 7600원까지 올릴 경우 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이 비용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줄도산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오 위원은 "부작용을 고려해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단계적인 인상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그 방향성에 대해 "산업 분야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도 있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부터 적용시키는 방법도 있다"며 "정부가 근로자 월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시킬 것을 약속하고 2,3단계에 걸쳐서 한다면그 기간 동안은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의총에서 "영세기업에 대한 보호책 마련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고용장려지원금 지급, 세제혜택 부과 등을 담은 10가지 법안이 제출돼 있다"고 언급했다.

새정치연합이 근래 이토록 정책 실천에 가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2.8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당의 혁신과 변화'를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지난 문희상 비대위 체제는 극심한 당의 위기 속에서 제1야당으로서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평을 받은 바 있다.

최근 탈당을 선언한 정동영 전 상임고문과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역시 새정치연합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 신뢰 회복 차원에서 새로운 당 지도부는 최근 지방을 돌며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민심을 살펴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측면에서 새정치연합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최저임금인상법(생활임금법), 전월세대란해소법, 조세정의실현법, 가계부채·생활비경감 등이 그 주인공이다.

오 위원은 "소득증대 측면도 있지만 교육비·통신비·의료비 절감을 통해 가계 소비지출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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