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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여반장으로 사회적 합의를 뒤집은 새누리당은 집권당으로서 무능하고 책임정당으로서 자격미달"이라고 비난했다.
애초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한 지난 2일 여야 합의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월권'이라고 하자 새누리당이 이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렸다는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야당에게 타협의 정치를 거론하려면은 먼저 청와대로부터 독립하고서 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뒤집히는 일이 반복된다면 타협의 정치는 설 기반이 없다"면서 "여야 합의의 정치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책임정치의 신뢰 기반부터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새누리당의 각성을 촉구했다.
천호선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가 시작도 하기 전에 정부에 의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개탄했다.
이어 "월권은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청와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천 대표는 "국회가 사회적 기구를 마련하는 데 청와대의 재가를 받을 이유는 없다"며 " 청와대의 말 몇 마디에 약속을 뒤집고, 오랜 산고를 거쳐 나온 사회적 합의를 무력화하려는 새누리당의 태도 또한 전혀 공당답지 못하며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쟁정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위한 중요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험료율 인상 등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하겠지만 이번 합의 자체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지도부는 끝으로 "정부가 공적 연금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국민의 노후를 사적연금 시장에 맡기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더 이상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흔드는 일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