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 찬성 31%-반대 42%... 부정적 인식 커
상태바
공무원연금개혁안, 찬성 31%-반대 42%... 부정적 인식 커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5.05.08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대 '과도'- 4050세대 '미흡', 입장 갈려... 최대 난제로 부각

▲ 여야와 실무기구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끝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장기간 국회에 표류할 가능성이 깊어지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여야와 실무기구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단체를 설득하기 위해 연장에 또 연장을 거듭하며 논의를 이어왔지만 쉽사리 변경할 수 없는 제도인 만큼 보다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은 애초의 합의를 파기하며 국회 본회의 처리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나 새정치연합은 오는 11일 단독으로라도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807명에게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은 31%, 반대가 42%로 나타나 국민적 지지가 약한것으로 드러났다. (자료=한국갤럽)
ⓒ 데일리중앙
그결과 응답자 31%는 '찬성'에 손을 들었지만 이보다 많은 42%가 '반대' 입장을 드러내면서 이번 개혁안이 그다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결과는 연금을 내고 받는 연령에 따라 크게 엇갈렸다.

20대부터 50대 까지는 최저 13%~ 최대 24%까지 '반대'의견이 더 많았으나 유일하게 60세 이상만 '찬성'(44%)이 '반대'(29%)를 앞섰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림으로써 노후빈곤 해결에 기여할 것이란 의견에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328명)에서 찬반이 40%-40%로 팽팽히 맞섰지만 새정치연합 지지층(195명)과 무당층(238명)은 찬성(27%, 24%) 보다 반대(45%, 38%)가 더 많았다.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을 5년에 걸쳐 7%에서 9%로 올리고,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령별 의견 격차가 나타났다.

▲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에 대해 20대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4050 세대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더 많아 연령에 따라 입장이 엇갈렸다. (자료=한국갤럽)
ⓒ 데일리중앙
전체 응답자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에 37%가 '미흡'하다고 봤으며, 28%는 '적정'하다고 답했고, '과도'하다는 의견은 12%에 머물렀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미흡'하다는 의견은 4050세대에서 45%~46%로 가장 많았고, '과도'하다는 의견은 20대(23%)에서 가장 많았다.

노후준비에 한창인 4050세대 입장에선 턱없이 부족한 연금액을 걱정하고,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사회초년생인 20대는 지금보다 더 많이 연금을 내야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기 위해 여야가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국민 대다수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꼬리를 내려버린 여당을 탓하며 오는 11일 단독으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애초 합의안을 강행할 의지를 밝혀 당분간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추측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7일 이틀 간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807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