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해양수산부가 선상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을 반대했다가 4개월 만에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꿔 정부가 사행산업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1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내국인의 선상카지노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시 이 내용은 사행성 문제를 우려한 농해수위가 1년 반 동안의 길고 긴 논의 끝에 결정한 것으로 국내 크루즈선사의 운항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의결됐다.

해수부는 법안통과 당시 "선상 카지노를 외국인 전용으로만 운영하고 내국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 하겠다 "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7일 유기준 해수부장관은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크루즈 산업 활성화 대책'을 보고하면서 "선상카지노에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승남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은 12일 이같은 해수부의 입장 변화를 극구 반대하고 나섰다.

현재 국내에서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는 강원랜드가 유일한데 법안이 개정되면 다른 카지노에서도 내국인 출입이 자유롭게 되므로 그로 인한 부작용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현재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경마·경정·경륜, 스포츠토토 등 국내 사행산업은 연간 20조원 규모로 해마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만약 크루즈산업 발전을 명목으로 선상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면 영종도와 제주도 등에 추진 중인 대규모 복합리조트 카지노도 그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크루즈산업 발전을 명목으로 정부가 사행산업을 장려하는 꼴"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특히 "내국인 출입이 허용될 경우, 국내에 추진 중인 대규모 복합리조트에도 형평성 차원에서 내국인 출입을 허용해달라는 명분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크루즈 산업은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 크루즈의 유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장기적이면서 종합적 계획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사행산업을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